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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세금

조회 수 19 추천 수 0 2018.12.22 00:57:54

 

 

조선의 재정수입은 조-용-조(租庸調)에 따라서

 

 

토지의 곡식 생산을 대상으로 하는 전정(田政), 

 

 

사람의 노동력을 대상으로 하는 역, 

 

 

그리고 토산물을 바치는 공납 등이 주류이다. 

 

 

 

 

이 중 전정(田政)은 

수확량의 10분의 1정도라 많은 것은 아니여서 

 

이걸 이용해 조선을 

의도적으로 찬양하는 사기꾼들의 날조와 선동으로 인해 

 

조선은 민심을 챙기는 왕도(王道) 국가라며

한국 대중은 착각을 하고 있으나 그건 완전히 망상이다. 

 

 

당시 일본과 조선을 비교하면서 

일본은 40%을 걷으며(四公六民) 

조선은 10%를 걷으니 

일본보다 조선이 백성을 챙겼다고 하나

바로 그 전제 부터가 틀렸다. 

 

 

왜냐면 농민의 부담을 

곧 전정만이라고 보는 것부터가 틀렸기 때문이다.

 

 

전세(田稅): 기본적인 조선의 세금.

 

대동미(大同米) : 대동법에 의해 걷은 세금. 

 

삼수미(三手米) : 훈련도감의 포수, 사수, 살수를 훈련하는 비용으로 거두던 세미로 특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갑오개혁까지도 지속된 세금. 

 

결작(結作) : 논밭의 결에 따라 토지세로 내던 쌀로 균역법에서 세금의 양을 규정했으나 지켜지지 않던 세금. 

 

원래 여기까지만 조선의 세금이여야 했으나 현실은 달랐다. 

 

 

 

간단히 열거한다.

먼저 나라가 걷는 국세로서의 성격을 가진 세금. 

인정미(人情米) : 세금을 걷는 자들이 고생한다면서 이들을 정(情)으로 위로한답시고 걷던 세금. 

 

 

가승미(加升米) : 세금으로 걷은 곡식이 부차적인 이유로

(쥐나 날씨등.) 부족해 질 수 있는

 미래가 예상된다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걷던 세금.

 

 

곡상미(斛上米) : 세금으로 걷은 곡식을 운반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부패 혹은 결손이라는 

미래가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걷던 세금.

 

 

공인역가미(貢人役價米) : 공인(貢人)의 보수 명목으로

걷던 조

 

 

세 경창역가미(京倉役價米) : 서울 창고에서 일하는 인부들 

임금 용이라는 명목으로 걷던 세금 

 

 

하선입창미(下船入倉米) : 세금으로 걷은 곡식을 

배에서 하역작업하는 인부들 임금 용이라고 걷던 세금.

 

 

선가미(船價米) : 세금으로 걷은 곡식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요금 명목으로 부과한 세금. 

 

 

부가미(浮價米) : 규정에도 없어 불법임에도

정부의 묵인 하에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임금 용으로 걷은 세금. 

 

 

가급미(加級米) :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목으로, 

위의 부가미에서 더 추가한 세금. 

 

 

별수미(別收米) : 명나라 장군 모문륭에 대한 지원을 위해 

황해도에 부과한 세금이나

모문륭이 철수한 후에도 

계속 부과한 세금.

 

 

창작지미(倉作紙米) : 세곡수납행정에 쓰이는 

종이값이라며 받던 수수료.

 

 

호조작지미(戶曺作紙米) : 호조에서 수납업무에 쓰이는 종이값

명분으로 받던 수수료 다음은 지방세.

 

 

호방청전관미(戶房廳傳米) : 군현의 호방에게 주는 세금. 

 

 

서원고급조(書員考給組) : 현지 실사하러 위해 온 서기들에게 줄

뇌물용으로 걷던 세금. 

 

 

방주인근수조(坊主人勤受組) : 방의 주인에게 줄 보수 명목으로 걷은 세금.

 

 

간색미(看色米) : 곡식의 품질을 검사한다며 

미리 빼본다며 걷던 세금. 

 

 

타석미(打石米) : 곡식을 섬으로 만들 시 축이 날 수 있다며

보충하기 위한 미래를 예상하여 걷던 세금.

 

 

낙정미(落庭米) : 세금으로 걷은 곡식을

바닥에 흘릴 수 있는 미래를 예상하여 걷던 세금. 

 

 

경주인역가미(京主人役價米) : 수고비라며 걷은 세금.

 

 

영주인역가미(營主人役價米) : 수고비라며 걷은 세금. 

 

 

병영주인역가미(兵營主人役價米) : 수고비라며 걷은 세금. 

 

 

전세기선감리량미(田稅騎船監吏糧米) : 전세를 수송하는 감독관

양식으로 사용한다며 걷던 세금. 

 

 

대동기선감리량미(大同騎船監吏糧米) : 대동미를 수송하는

감독관 양식으로 사용한다며 걷던 세금. 

 

 

진상첨가미(進上添價米) : 뇌물용으로 걷던 세금. 

 

 

신관쇄마가(新官刷馬價) : 새로 오는 수령의 

교통비에 써야 한다며 걷은 세금. 

 

 

신관아수리잡비전(新官衙修理雜費錢) : 새로 오는 수령

환영하기 위해 관아 수리한다며 걷은 세금.

 

 

구관쇄마가(舊官刷馬價) : 물러나는 수령이 

교통비에 써야 한다며 걷은 세금. 

 

 

치계시탄가미(雉鷄柴炭價米) : 지방 수령이 소비하는 비용을

내야한다며 걷던 세금.

세금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꿩, 닭, 땔나무, 숯에 대한 비용 명목. 즉 수령의 식욕(食慾)을 만족시키기 위해 걷던 세금. 

 

 

 

이 핑계 저 핑계 만들면서 

끝없이 착취했던게 조선의 현실이였다. 

 

 

 

게다가 지금까지 군역이나 공납 등으로도 발생한 

심각한 패악은 생략하고 

곡식에 대한 세금만을 거론한 것이다.

 

 

또 조선에는 백성의 부담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 

 

 

병작반수제(竝作半收制)라 하여 50%를 기본으로 바쳤고 

조선 후기에서는 일정양이 고정이 되어 

기본으로 바쳤기 때문에 

차라리 가난해지는게 그만큼 수탈 안 당하는 생존 방법이였다. 

중앙에서의 수탈도 문제이나 지방에서도 

별의별핑계로 착취했기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자본주의의 발전이란 

기대될 수 가 없었던 것이다. 

 

 

일본에서 40% 걷고 나머지는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되어

상대적으로 침범이 어려웠던 데에 비해 

 

조선은 날조의 선동으로 인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의 눈에

착시현상(錯視現象)이 생길 뿐 

 

 

진짜 현실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끝없이 착취만 있었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생산에 대한 의욕이 생길 수 가 없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삼국지의 조조는 둔전제(屯田制)를 하면서

수확량의 50%(見稅什五)를 바치게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생산자의 이득에 안정성을 보장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생산의욕을 계속 가질 수 있었고 

 

 

후의 중국에서도 이 제도가 기본이 될 수 있었다. 

 

 

 

일본은 이 원칙은 지켰다. 

 

그러나 

이에 반해 조선은 말로만 백성을 위한다며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외칠 뿐,

 

생산자의 이득 안정성은 고사하고

 

제한도 없이 끝없이 착취했기 때문에 

 

생산자의 생산의욕까지도 침해할 정도의 

 

수탈이 이루워져 성장은 기대될 수가 없었다. 

 

봉건(Feudalism)인 일본과 달리 

 

전제(Despotism)인 조선은 

 

전제 중에서도 삼류라 이중 착취가 이루워졌던 것. 

 

서양인들이 조선에 와서 관찰한

 

'생산해보았자 다 빼앗기니 

 

한없이 게을러지고 어차피 빼앗기니 먹을 것만 있으면 

 

다 쳐 먹는 대식가(大食家) 조선인' 이라는 이미지는

 

이렇게 해서 형성되었다.

 

 

 

 

"조선에서는 착취하는 사람들과 착취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계층만이 존재한다.

 

전자는 허가받은 흡혈귀라 할 수 있는

 

양반 계층으로 구성된 관리들이고

 

후자는 전체인구의 5분의 4를 차지하고 있는

 

하층민들로써 하층민의 존재 이유는 

 

흡혈귀들에게 피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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