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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그냥 'ㅇㅇ, 아이구 회장님. 좀 봐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판결문에 경제인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걸로 압니다.
이건 헌법상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요,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구속되었을 시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까요?
 
절대 없다고도 못하겠는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참여정부 시절에 삼성 뒤집으려다가 한동안 환율 문제부터 나라에 돈이 안 돈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좀 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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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말이님

2014.05.08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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